경직된 노사 문화와 기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어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유턴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첨단업종 기업의 국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4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 산업 유치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업 리쇼어링은 세계적 흐름이다.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눈물겹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중국을 겨냥했다지만 따져 보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유치 목적이 짙다.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은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다. 일본도 도요타, 닛산, 캐논 등 유수 기업들의 유턴이 속출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보전,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제 감면, 각종 지원금 등 파격적 지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