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R&D 예산 삭감 과정 소통 아쉬움… 2025년엔 대폭 확대”

취임 2년 기자간담

R&D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개편
순수 분야는 신속추진 방안 마련
지원 방식 선도형으로 방향 설정
예산 낭비 줄이는 시스템도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등 자부심 느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는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특히 이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계 화두로 떠오른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한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D 분야에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예타가 예산의 방만 사용이라는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예타 제도 개편 대상은 대체로 순수 R&D에 대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아직 R&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R&D 예산 지원 방식·제도를 바꾸고 좀 더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R&D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저도 과기계 연구자였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 불투명성·불공정성 등이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누리호 및 다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저전력 AI 반도체의 필요성을 빠르게 예측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민관이 합심해 전력투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프리미엄과 고가 중심의 단말 시장에서 단말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도 유도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