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에 서민들 휘청… 장바구니 물가 잡기 급선무 [심층기획-윤석열정부 2년 평가]

경제분야 진단

건전재정 정책 총력 속 각종 ‘감세’에
모순된 모습 평가… 부자감세 지적도

공시가 현실화 폐기 등 부동산 정책
巨野 협조 이끌어내지 못해 ‘지지부진’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렸다. 특히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민생고를 가중시켰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워 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감세정책이 더해지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3% 성장했다. 2%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연간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성장률은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대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2년간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올랐다.

월별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2022년 5월 5.3%(전년 동월 대비)로 시작해 같은 해 7월 6.3%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금사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컸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정부는 2년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시작으로 할당 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고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대응책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나라살림 기조로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다. 전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했다고 판단하고, 나라살림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예산지출 증가율 억제 등을 추진했다. 다만 건전재정 정책을 펴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내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나서는 등 세제 완화를 단행했고, 규제지역·청약·분양 등 주택 관련 규제들도 풀었다. 지난 3월에는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주택공급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올해 ‘1·10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여소야대’ 정국이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입법이 필요한 관련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법을 개정해야만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는데 (지난 2년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책을 펼 수 없었다”며 “남은 3년은 좀 더 강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부터 소재·부품·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