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명 이상 614곳 참여 민주노총 가맹노조 중 82% 공시 금속노조 불참 속 전년비 11.8%P ↓ 미가맹 노조 공시율 92%… 14%P ↑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참여율은 하락했고,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스1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을 기준으로 하면 공시율은 89.4%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1.9%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지난해는 양대 노총이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수단이라며 올해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 77.2%에 비해 14.3%포인트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미가맹 노조들이 ‘인식 부족’ 등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점점 참여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여부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계공시에 부정적이었던 양대 노총은 지난해 막판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