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관해서는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이 국민에 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박민수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고 나중에 국민에게 한탄과 원망이 나오면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 출신인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을 저격한 발언이다.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다”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는 것”이라고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단일안을 이야기하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입학 정원의 증원에 대해 안이 오가고, 정부의 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현재 공개된 브리핑 자료에서는 2000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000명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내용을 이미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주장했는데, 갑자기 단일안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까지 의료현안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듣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외국 의사 추진에 “본인 부모 목숨 맡길 수 있나”
의협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임 회장은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
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라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 같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