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익위원 구성부터 갈등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12대 최저임금위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37년 만에 1만원시대 열리나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도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됐고,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이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엔 8월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 겸 워크숍을 통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