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 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벤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어촌·어항의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현지에서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기술창업 기업의 약 60%, 벤처 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VC·엔젤 투자자, AC를 중심으로 벤처 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출자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해수부는 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이다.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