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4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 증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처음 공개돼 사전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회 각계에서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가 2천명 이상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도 연이어 보도된 만큼 '갑자기 등장한' 결론이 아니라는 데 힘을 실었다.
정부는 이런 배경과 사회적 논의 결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의결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도 점검했다.
전날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천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기 이전인 2월 첫 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8만6천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했다. 평시의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하며 평시 대비 97% 수준이 됐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중이다.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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