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간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오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택지’를 늘려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고려한 듯 ‘추경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도 제시된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목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한 지원금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1인당 6만∼24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는 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연말정산으로 집행하는 셈으로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적 성격인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