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줄 끊길라… 美 틱톡커, 정부 상대 소송
미국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이들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 법은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스포츠, 뷰티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온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은 자신들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美 “조지아 언론통제법 발효 땐 관계 재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유사한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을 추진 중인 옛 소련 출신 국가 조지아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외국 영향력 차단이 목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이 조지아에서 발효되면 “우리는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난민 강제분담 ‘新이민협정’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난민 추방과 강제분담 등을 골자로 한 ‘신(新) 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해 시행이 확정됐다.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협정은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협정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