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탈원전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온 윤석열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다. 정부는 이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2∼3년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연 3∼4GW 수준이었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의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87대 13(2021년 기준)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2030년 6대 4 정도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