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에 관련한 소비자들과의 집단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주춤한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 테슬라의 위기가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테슬라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은퇴 변호사인 토머스 로사비오가 주도해 2022년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또는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가 추가된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로사비오는 2017년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구입하고 추가로 FSD 기능에 8000달러(약 1080만원)를 지불하면서 테슬라의 홍보 내용대로 단기간 내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차에 근접한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다”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2017년 FSD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FSD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옵션으로 판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린 판사는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이어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FSD의 기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FSD가 언젠가 완전한 자율주행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