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화 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화답했던 중국이 사흘 만에 북한 뒷배 성격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적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에 반대하며 이는 북한과의 추가적 대결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보여온 노골적인 ‘북한 편 들기’ 입장이 동일 선상에서 재확인됐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행보에서는 ‘미국 책임론’과 ‘대북제재 무용론’을 펼치고, 북한이 ‘합리적 우려’를 하게 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며 △한반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 △북러 불법 군사협력 우려 등에 의견을 교한한 바 있다. 양국은 4시간가량 회담과 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이러한 의제에 공감대를 표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 등 동맹국’ 운운하며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중러 정상의 ‘지지’ 표명을 등에 업은 북한은 지난 17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미사일 발사 직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최근 새로 개량·개발한 자신들의 무기들이 러시아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이라 위협하는 선전전도 전개했다.
한·중 외교수장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 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려면 신뢰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올해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 의제 발굴을 통해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