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인텔리전스, 재정 전망 보고서 급속한 고령화에 사회적 비용 증가 영향 현재 57% 수준… “2050년엔 120% 예상” 금리가 변수… 2023년 이자비용 GDP의 1.4%
한국 정부 부채가 2045년쯤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쯤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년 안에 정부부채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자 지급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