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서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매년 의무지출 20조 안팎 불어나 부담
신규예산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해마다 약 20조원 안팎 불어나는 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이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생계급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기재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 2026년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15조∼20조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2.9%에서 2027년 56.1%까지 확대된다.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기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과 청년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