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역전세 여파?… 4월까지 전세보증사고액 2조 육박

1.9조로 전년동기보다 76% 급증
연간 사고액 2023년 4.3조 넘을 듯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에 달한다. 이 기간 보증보험 사고액은 전년 동기(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 대비 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