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폐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연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치명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결정타를 맞으며 향후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 또한 9.6% 증가한 4만288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각각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인 셈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의 충격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위기 상황의 영향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티다 엔데믹(풍토병화) 뒤에도 내수 침체에다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빚은 늘어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복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며 “누적된 부담이 소상공인을 폐업의 길로 떠민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0개와 전통시장 13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꼽혔다. 고금리와 고물가이 장기화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