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에도 전공의 복귀율 미미 의협, 법원 결정 무시·판사조롱까지 환자들 고통 외면말고 대화 나서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들의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2024.05.20. 20hwan@newsis.com
지난 2월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넘겼다.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3·4년 차 전공의 2000여명이 어제까지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데드라인을 넘기면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한다.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분야에선 더 심각한 의료 차질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6년간 두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약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복귀 비율은 아직 6%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의대 교수들이 악전고투하며 버텨주고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면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있어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전공의들이 진정 환자들을 걱정하는 의사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 강경파들이 아직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월 말까지 대입 정원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의사들이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임현택 의협 회장은 “기각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판사들마저 조롱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불가역적 상황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의사들 스스로도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나.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시급하다. 의대 증원 재검토를 고집하는 건 환자·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가 끝나기 어렵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의협 회장과 복지부 장관 간 토론이라도 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