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남편이 외도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걱정한다.
앞선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전해져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한 A씨는 아이의 육아에 온 힘을 다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 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은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리기도 했는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A씨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화가 나서 이혼을 요구한 A씨에게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넘기고 현금도 증여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바람을 알게 된 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함)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라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