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의 중처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아직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조사 당시 94%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라는 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12%, 법을 준수할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5% 등이었다.
응답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를 제시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과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정부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원 사업장의 86%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