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전날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데다 본회의 불참자로 인해 재의결 정족수가 줄어들 경우 예상보다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21대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당론으로 ‘부결’을 택한 국민의힘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민·조경태 의원도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예상보다 이탈표 규모가 커지거나 본회의 불출석 등 변수를 고려하면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부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이라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제기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전임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113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