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이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인프라 지원 강화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를 포함한 6개 분야 110개 입법과제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한경협은 주요 건의 사항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를 꼽았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며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