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3일 중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에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일일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승인받고 하는 시간은 지났다”며 “양안관계(중국∙대만 관계)에 있어 중립이라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과 취임 축하사절로 대만을 방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한다’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 한 행동을 일일이 중국의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조율한 건 전혀 아니었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따라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없이 대만 정부의 초청을 받았고 비용도 전액 대만 정부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익에 밀접한 대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대만 측) 부총통 등 여러 관계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1일 조 의원 등을 겨냥해 “중국 대만 지역을 기어코 무단 방문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수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성격”이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양안관계가 지금의 현상에서 큰 충돌과 변화가 올 것”이라며 “대만 옆에 오키나와가 있어 (양안관계는) 일본의 국익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한반도도 큰 소용돌이에 휩쓸일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과 국익을 위해 양안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본의 경우 30명 넘는 국회의원을 파견했다”며 “저는 양안관계에 있어 중립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중립은 바닷물일 뿐”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무력 통일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만 해협은 세계 패권이 충돌하는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북한 움직임과 주한미군 동향 등 한반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 의원 등의 행보는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 진영 편에 가담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놓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양안 관계에 직접 끼어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중국해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며 영토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 전례에 따라 이번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말고, 발간 시기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일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조만간 위원님들과 위부 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참패 (등을 놓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개혁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될 것”이라며 “자기반성의 깊이는 깊을수록 좋다. 이걸 한 사람이 모두 독박 쓰게 만들 의도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발간을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책임을 씌워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발간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