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정부는 청소년 기후위기 소송단의 목소리에 응답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임기 중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5%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75%를 감축한다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소송에서) 현재 계획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기 생명에 위기를 느끼는 미래세대에게 구할 수 있는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재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영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50년 탄소중립이 최종 목표다. 2030년까지 현재의 경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 중 초등학생 청구인 한제아(12)양의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어린이다움을 강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책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 하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번 소송은 2030년, 205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기후변화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목소리에 응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