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도발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녹음한 당시 현장 녹음파일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치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려고 해 감정 조절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차례 들은 녹음파일에서는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쇠 파이프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달래보고자 ‘오빠 미안해’라고도 했는데 그 말을 내뱉기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자녀가 아직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으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아파트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