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6명 수준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렀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이다.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중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는 839명이다.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6일에도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1만538명), 2022년(1만2828명), 2023년(1만3939명)엔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그쳤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줄었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