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韓·中 상호 이익 위한 소통 강화’ 공감대 [한·중·일 정상회의]

尹·리창 무슨 대화 나눴나

리 총리 첫 방한… 해빙무드 기대
中 외교부 “3국 협력 새동력 희망”

尹·기시다 “대북협력 강화” 한뜻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의견 교환도 ‘

민생경제 협력’ 공동선언문 명기
납북자 등 안보이슈도 포함될 듯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3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주로 논의하고, 일본과는 대북 협력 강화는 물론 민감한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韓·中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 줄 가운데)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리창 첫 방한… 시진핑 방한은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정오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회담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리 총리의 방한 사실을 전하며 “역내외에서 복잡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상호 이익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등을 이행하고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화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4년 넘게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면서도 지정학적 문제와 외부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이번 회담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시 주석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은 적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리 총리와 회담을 징검다리로 해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관계의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 주석 방한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국가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방한하며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한에 대한 중국 측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韓·日 정상회담, 라인야후 사태도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장을 맡은 윤 대통령과 협력해 정상회의를 성공시켜 일·중·한(한·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로 연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공항 도착한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로 출발하며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정상회의와는 정세가 변화했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진 세 나라 정상이 만나 협력의 방향성, 국제사회에 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 흐름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관계 개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상이나 각료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긴밀히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AP뉴시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첫 양국 정상 간 만남인 만큼 라인야후 사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된 관심사였다. 실제로 이날 양국 정상은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만 해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주요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7차례나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강화됐고 한·일관계 개선도 급속도로 진전됐지만 최근 라인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경계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까지 이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측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일본은 적이 아닌 우방’이라는 점을 국내 여론에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내용은

27일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길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장국인 한국은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나 납북자 문제 등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동선언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리창 중국 총리(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의가 약 1시간 반 이상 길게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3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다수 시간이 경제·민생 관계, 무역과 사업, 공급망에 있어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느냐 등”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내용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제질서와 관련해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