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래 세대 위한 노동개혁… 기업 기 살리는 정책 펴달라”

22대 국회에 입법 호소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의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제언했다. 경총은 21대 국회가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하는 등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아울러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의 제안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