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향후 경쟁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AI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순기능과 별개로 시장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OECD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 학계, 민간 전문가가 두루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했고, 이는 산업계, 시장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웰빙을 증진시키며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신뢰, 공정성, 사생활, 안전, 책임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OECD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역시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 정부 역시 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난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 이후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AI 시장연구 TF를 구성해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기구와의 논의도 적극 참여해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 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