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새 증거 신청과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2000개가 넘는 증거를 새로 냈는데 대부분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내 정보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검찰이 1심이 증거로 인정한 다른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다른 데서 추출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할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있던 교수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고발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게 증인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설령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 혐의는 크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