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북한 위성 발사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는 한·일과 중국의 시각이 큰 편차를 보였다. 한·일이 제기한 한국인·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중국 측의 반대로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한·일이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 했던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로 최종 조율됐다. 과거 3국 정상회의에선 거의 매번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북한 측에 경도된 탓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등 안보 현안 대신 경제·과학·기술·인문 교류 등 비안보 문제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