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거론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이자 자신을 ‘개헌론자’로 칭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당선인도 즉각 “윤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라며 한 발 물러섰다. 또 나 당선인은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 8개만 확보해도 개헌 가능 의결 정족수(200석)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