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안철수, 최재형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탈표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 지도부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압박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94명이 참석한 만큼 196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하는데 179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에 공동 대응해온 점으로 미뤄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단도리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던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안팎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로서는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결과에 안도할 수 있게 됐다.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거야’의 힘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 이탈표가 적었던 데는 채상병 특검법, 연금 개혁 등 현안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열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당내 비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하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면서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인가.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 자리도 낙선, 낙천한 의원들에는 ‘이탈의 유혹’을 뿌리칠 유인책이다.
기관장이나 임원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7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출신들이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감안하면 이들 자리 중 상당수는 4·10 총선에서 떨어진 21대 국회의원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