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산망 사고 예방, 시스템 안정화 투자가 우선”

행안부 주관 민간전문가 토론회
“사고 때마다 임시처방 대처 한계
정부 차원 대응 관리 방식 필요”

민간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르는 ‘정부24’ 등의 행정전산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 안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응 관리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전산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 위원과 공공정보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우수 사례 공유 및 공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 전산망 관련 불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7일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며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위택스와 연결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에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행안부는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정부24 등이 먹통이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때마다 임시 처방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 거버넌스(관리 방식)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플랫폼개발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비스 오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 캡처

이와 관련, 행안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1차 사업(1454억원 규모)을 발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보안장비)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정부가 통합 구매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입되는 정보자원은 노후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국가정보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추진과제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