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출액 등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향후 5년은 중소기업으로 취급해 조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이 줄어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 제도는 매출액 등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이전처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세제 지원만 빠져 있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 기간 역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가 2025년 1200억원으로 올라 중견기업이 됐다면 기존에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