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야권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끝내 줄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불참했다. 개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가결 요건은 196표였는데, 이를 충족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거스르고 찬성표, 즉 이탈표를 행사해야 했다. 여당이 내부 표 단속, 야당은 이탈표 유도를 위한 막판 대여 설득에 주력했던 이유다. 그러나 개표 결과로 확인된 이탈표 규모는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특검 관련) 여야 협의를 걷어찼다”(임이자 의원)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법이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통과돼 특검팀이 출범한 점을 들어 여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화유공자법 등 5개 법안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처리됐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정쟁 속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법안들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