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최종 폐기… 野 “권력 지키려 국민 짓밟은 의회 참사의 날”

민주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발의할 것”
여당 내 이탈표 17표 이상 필요했지만
특검 찬성 선언한 5명 수준 못 벗어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왜 이리 극렬히 반대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이익인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6당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져야 할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정권을 방탄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역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이 권력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채우고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장경태 최고위원, 임오경·김민석·민형배 의원, 염태영 당선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의 특검법 반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재적의원 256명 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54명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법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다.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찬성표 196표가 필요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 내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요건이 충족되길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탈표 규모는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