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5개를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피해 지원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인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도 반대하며 개정안 통과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쟁점 법안도 함께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이 법안들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29일 만료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5개 법안 모두에 혹인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당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여당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