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급‘ 입장을 내려놨다.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지방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목경제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긴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보편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낸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연금개혁에 이은 이 대표의 ‘실용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안인 ‘44%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부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했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도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공식 논의가 예정된 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종부세 손질 논의가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