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이 홍보영상까지 제작해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상에는 교권 존중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침해 시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원 면담실, 민원 대응 시스템,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 받았다면 △교원보호 핫라인과 법률지원단 △교권침해 피해 신고 절차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 정책들은 현장에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4일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와 대화하다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해당 교사는 이런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도 교육청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올해에만 3건의 교권침해 사안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도 교육청이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인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은 학교 안팎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일부 교사·학생단체 등이 오히려 교권을 후퇴시킨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도 의회에서도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