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원 지지율이 높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당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나온 자구책이다.
또 당원·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도 22대 임기 시작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지구당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는 만큼 20년 만에 지구당이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의 원내직 선거 투표권을 포함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개정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당원 주권국 설치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의원총회에 보고된 뒤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 “(당원 참여)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없으면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 주장도 당원권과 맥이 닿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참여정치 활성화법’이라 이름붙인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구에 지역당을 허용하고 1명 이내 유급 사무직원 채용, 5000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가 사실상 지역주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지만 이는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온다. 낙선자를 중심으로 지구당 체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근 들어 당권 주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출마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 정치 활성화와 수도권 유권자 공략 등을 위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을 부활시키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정치 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구당은 ‘차떼기 사건’ 등이 불거지자 불법 정치자금 유통경로로 활용됐고, 제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