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 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건수로는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명으로 지난해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 이상은 6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동시에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