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에 “구체안 신속 논의” 제안 연금개혁안 이은 ‘실용 정치’ 포석 野, 30일 관련법안 당론 채택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고수해오던 ‘보편 지원’ 주장을 내려놨다. 정부여당을 향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차등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때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 시행을 촉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지방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다.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지원금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긴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고수해온 ‘보편 지원’ 원칙을 철회한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이 대표의 ‘실용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정당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다시 한 번 양보한 안을 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안인 ‘44%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히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가 불발된 터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제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선별 지원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