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고치겠단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검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이 연일 “탄핵 열차에 시동 걸렸다” “정권 종말” 등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와중 추진되는 당헌 개정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2년)는 2026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현행 당헌상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선거 지휘로 한창 바쁠 때 당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은 폐지된다.
현행 조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직무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대로 개정되면 각급 당직자들도 이 대표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당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규정’ 폐지안이 담겼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사건 연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단 내용이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