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경북 구미 한 빌라 옥상에 설치한 난간을 밟고 베란다를 통해 전처 B(36)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있다가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41)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이혼하기 전 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