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새벽배송 등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초구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초구 안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마트 4곳과 롯데수퍼 등 SSM 33곳이 대상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주문·배송은 익일배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다만 별도 법인과 물류창고를 갖춘 이마트는 SSG닷컴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 새벽배송을 해 왔다. 서초구는 이미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해 온 지역이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서초구의 규제 완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게 2013년 일이다”며 “그동안 소비자 구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 영업 허용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해 더 빠르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0∼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업계에선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대형 마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선 휴식권·건강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마트노조는 지난 1월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심야노동을 발암물질 둘째 단계인 2A군으로 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프랑스나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심야노동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은 “4년 전 택배기사 13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또다시 심야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