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북도가 지난 10년간 도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금 지급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감소했으나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칠곡군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았다. 현금으로 680만원을 지급하는 울릉군(0.77명)과 360만원을 주는 상주시(0.76명)보다 높다.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8개(82%) 시·군이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도내 시·군의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현금성 지원액은 최소 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셋째아이의 경우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5월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 확충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