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파격적인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막대한 자금’을 비롯한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를 새롭게 제출한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는 1심의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보다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SK그룹이 1987년 2조원대이던 자산총액을 1992년 8조원대까지 끌어올리며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규모의 ‘상당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상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항소심 판결문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신원미상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다수에게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나 법리 문제를 떠나 ‘외도해 놓고 부인을 핍박했다’는 국민 감정을 제대로 자극해 백약이 무효인 사건 같다”면서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돈을 다 줄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까지 안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2심대로라면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세기에 이혼’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에도 불붙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이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 명시·‘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등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