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재확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단체, 추가 살포시 자제 요청 안할 듯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접경지 주민들 “적대행위 중단해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처럼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북 강경기조 전환은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추가 살포 시 정부 대응이 무엇인지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접경지역 안전 우려를 고려해 살포 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거나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 묻자 “그건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대표가 직접 전단 살포 단체가 자제토록 설득해 정치적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선 제지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강경책을 쓰고 나오면서 정부가 대화나 설득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와의 해결 여지도 축소됐다. 자칫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다. 이날 정부가 자제 요청을 거부한 입장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적극적 개입’에서 ‘소극적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고, 올해부턴 아예 해당 단체들에 대한 ‘거리두기’로 입장을 또 한 번 변경한 상태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10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전단살포단체 측은 북풍이 불면 다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낼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물풍선 사건을 사과하면 대북전단 살포도 재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민혁씨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풍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연평도 주민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도 “한창 바쁜 조업 철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