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논의도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3일 제각각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저출생·연금개혁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협치의 ‘손길’을 내민 격인데, 정작 법정시한(6월7일)이 코앞에 닥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선 서로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를 제안하면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주제든지 여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개편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양당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 정작 해야 할 일은 빼놓고 다른 데에 애먼 ‘협치’를 휘두르는 꼴이다. 양당 간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정시한 내 원 구성 협상 완료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줬지만 입법독재하라고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분배도 불사한다는 뜻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 이틀 전인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만 진행해 ‘반쪽 국회의장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이다.
첫 본회의 의사진행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우 의원과 경쟁했다 떨어진 추미애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등 선거 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